"복지를 위한 보건 정책"…진 장관 취임사 뜯어보니

• 보장성, 건보재정 안정화부터…야당, 중증질환 무상화 압박

[이슈진단] 진 장관의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공식 취임했다. 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일선 기수로 자임했다.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의미있게 만들어지고 성공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취임 일성이었다.

데일리팜은 진 장관의 A7 용지 9페이지(글자크기 17포인트) 분량의 취임사를 통해 행간을 읽어봤다.

첫째도, 둘째도 복지 "나는 복지보건부장관?"

진 장관은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로 저성장, 고령화를 꼽았다. 경제위기는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고령화는 비용증가를 유발해 세대간 갈등위험을 증폭시킨다고 진단했다.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향후 5년간 보건복지정책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삶'으로 설정했다. 눈과 귀를 열고 '현장'을 들여다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지부 직원들에게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 공약을 이행하면서 공약과 상관없는 부분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받아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부 정책과제는 4가지를 제시했는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망 공고화' 등 복지관련 과제 2건은 앞에, '보건의료체계 업그레이드', '보건복지정책 기틀 재정립' 등 보건관련 과제 2건은 뒤로 배치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국민행복연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을 국가가 나누기로 했다. 또 일할 수 있는 복지, '똑똑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적극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은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 적시했다.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틀을 마련하고, 사회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게 진 장관의 목표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 재정안정화 강구한 다음 보장성 강화로?

진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인구 노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어 큰 부담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도 차근차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해 준 부분인데, 재정안정화가 먼저고 보장성은 그 다음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를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시스템 전환하겠다는 언급은 종전 정책방안을 수용한 언급이다. 지난 정부에서 장벽에 부디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그대로 꺼내들지, 아니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기반으로 새로 판을 짤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진 장관은 해묵은 직역갈등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직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그대로 계승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중심의 질 높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자안전법 제정, 참조가격제 등 의료소비자를 중심에 둔 정책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보건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책과제는 '신인구전략'이라는 신조어로 압축해 표현했다.

진 장관은 이런 정책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항상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평가해 나가자"고 직원들에게 제안했다. 정책과제별로 이행평가와 만족도 평가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진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진 장관이 제시한 정책방향은 재정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정책운용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폭적인 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입법으로 공세 강화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을 압박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한 의원실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선택진료비 등 법정 비급여 뿐 아니라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없앤 전면 무상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오늘(1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재정을 토대로 한 진 장관의 'step by step' 형식의 보건복지 정책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약속이행' 공세에 재임기간 내내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