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흡연량 줄여야"
- 이혜경
- 2013-03-12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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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 발의 법안 찬성…금연운동 활성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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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배값 대폭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배값 대폭 인상 법안을 조식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전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부터 담배의 해악에 대한 공공캠페인 강화, 담배광고금지, 담뱃값 인상 및 중과세를 통한 담배소비 감소정책 등이 효과에 힘입어 흡연율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반서민정책 중 하나로 소득 역진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으나, 의협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뚜렷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담뱃값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액의 담뱃값 인상은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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