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본 약국체인화 시나리오 끝나지 않았다

• [뉴스클립] 새 정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불씨 되살리나

INTRO

[진행자 스탠딩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흩어진 뉴스 조각을 모아 그 의미를 해설하는 뉴스클립입니다.

새 정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전 KDI 원장이 임명 됐습니다.

시민사회와 직능단체의 반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정책의 불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되살아 나는 분위기입니다.

의사와 약사는 또 다시 정부의 시장주의와 싸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클립1]

SWITCH

"돌파구가 필요하다. 전문자격사 허용여부를 지자체별로 결정해야 한다"

"음식점 장사는 꼭 요리사만 해야 하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과거 발언입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의약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한 축입니다.

또 다른 축은 바로 영리법인약국으로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의약분야 선진화 방안 중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성공했지만 약국개설의 진입장벽을 허무는데는 실패 했습니다.

2009년 11월 KDI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를 약사들이 무산 시키자 업무방행로 고발했습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인물의 재등장이 의료민명화 태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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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스탠딩 멘트]

약은 약국 밖으로 풀고, 약사의 약국 독점권을 깨겠다는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핵심입니다.

[클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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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본의 문제가 걸립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의 개설권을 인정하고 자본도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영리법인 약국입니다. 바로 전문자격사 선진화의 핵심입니다.

2011년 여름 기획재정부 주도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약국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왜 그렇게 영리법인 약국에 집착하는 걸까요?

시민단체는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은 시발점에 불과하다"며 "일종의 나비효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도 영리법인이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가장 약한 고리가 '약국'이며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은 보건의료 전 영역에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약국법인 허용은 최종 종착지인 의료민영화롤 가기 위한 중간역에 불과한 것이며 전문자격사 선진화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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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스탠딩 멘트]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이 가져올 변화가 어떨지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클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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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해 온 영리법인 약국은 쉽게 말해 대형 자본의 약국 체인점 개설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형 유통자본에게는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가, 약사에게는 자본종속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DI측은 자료(윤희숙, 2009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에서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할 경우 기업형 체인약국 설립과 대자본에 의한 전문 경영, 고용된 약사의 3교대 근무 등 일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형 유통자본의 주도로 약국의 대형화, 체인화가 일반화된다면 현재와 같은 동네약국은 찾아 보기 어렵게 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은 한 언론기고문에서 "약국의 대형화나 조직화가 약국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약사 약국개설이 허용된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는 몇 개의 약국체인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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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스탠딩 멘트]

편의점 의약품 판매와 약국법인 문제는 겉으로는 국민 편의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자본시장 창출이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자본의 약국체인화 시나리오가 어떻게 현실화 될지 주목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