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병원계 토요가산제 제외 말도안돼"

• 현실성·형평성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1차 의료활성화를 위한 토요휴무 가산 대상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의견이 오가면서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대한병원협회가 반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8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원칙도 현실도 형평성도 모두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한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전국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입원실을 운영하며 24시간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들은 1차 의료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중병협은 "수가 현실화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보다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일 진찰료 가산으로 임시방편적인 현실을 무시한 정책방향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병협은 "의료서비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주 40시간 초과 근무 뿐 아니라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은 근무에 투입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며 병원 경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모든 의료기관이 이미 토요일에도 다수 외래진료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무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결정 방향이라는 얘기다.

중병협은 "토요일에도 평일의 70%이상의 인력이 정상적으로 출근해 내원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무시하고 아무런 보상을 고려치 않는 건정심의 발상은 당연히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