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에 경제논리라니…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 국회토론회서 한 목소리…민주당, 당 차원 지원 약속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의원, 시민단체, 병원관계자 등은 공공병원에 경제논리가 개입된 점을 우려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세제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적자문제는 일차적으로 경남도와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익·이목희 의원 등도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2일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대의대 정백근 교수는 "진주의료원 적자문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원금 상환에서 발생했다"며 "적자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 역시 공공병원 폐업 문제를 경제논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복지국가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공공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39개 공공병원 폐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기남 의료공공과장은 "많은 분들이 복지부 태도와 역할을 지적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 강화를 해야한다는 데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폐업 결정 전에 이 문제를 공유하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문제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합심해 경영계획 개선 이행을 합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를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한편, 토론회에는 오제세·오제세, 변재일, 이학영, 김용익, 이목희, 남윤인순, 김미희, 양승조 의원 등 다수의 민주통합당 의원이 참여했다.

또 약사회, 한의사회, 간호협회, 치과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회장들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원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경상남도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불참했다.

토론회 시작전에는 홍준표 지사를 규탄하고,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