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가산, 약국·병원도 적용해야 원칙이지만…"

• 의협, 건정심 관련 긴급회견…6월내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상근부회장이 29일 건정심 본회의를 마치고 나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논의가 건정심 소위로 이관된 가운데, 의사단체가 의원을 포함한 약국, 병원 등도 토요 전일가산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은 29일 오후 2시 건정심 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토요 전일가산제 논의가 연기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부회장은 "(의사협회는) 토요 전일가산을 의원급으로 한정하는 '1안'과 약국을 포함하는 '2안'의 논의를 두고, 원칙은 의원 뿐 아니라 (병원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추가 재정부담이었다. 1안이 적용될 경우 진찰료 173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약국이 포함되는 2안을 적용하면 2379억원까지 재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윤 부회장은 "일차의료와 관련해 두 차례의 간담회가 열렸고, 토요가산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약국이 포함돼야 하는지 아닌지 진통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노총 쪽에서 토요 전일가산제는 의료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때문에 제시된 것이다. 1인 종사자가 대부분인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부회장은 "의원, 병원, 약국 모두 주40시간 근무로 토요 휴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산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의사협회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3차 대형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심화에 대한 걱정이 있다. 토요일에 대학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가산이 적용되면 진료를 시작할 수 있고 결국 1차의료기관의 황폐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망설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토요 전일가산 논의가 6월 건정심 전체회의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3가지 요점에서 의협도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말 할 수 없는 시대 환경적 요인이 첫 번째다. 다음으로 토요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의사 회원들의 걱정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오는 6월 토요 가산제를 논의하면서 초재진료 인상과 노인정률제 등에 대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함께 통과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복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쨌든) 일차의료활성화 단기대책을 6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