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서비스 개선 노력없인 토요 전일가산도 없다"

• 내달부터 원점서 재논의…처방전 2매·서면복약지도 병행

토요가산 확대논의가 암초에 걸렸다. 의사협회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연계시킨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을 '무단이탈'한 데 따른 '괘씸죄'도 한 몫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의원·약국 토요 전일가산은 의약서비스 개선노력을 '패키지화' 하지 않고서는 출구를 찾기 어렵게 됐다.

29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 모습.

복지부는 29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전날 밤 늦게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보고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논의 기본방향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단기 과제는 '의약계 발전협의체' 실무TF(가칭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TF)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일차의료 비전수립 등 사회적 합의와 제도개편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약계 발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실무 TF의 최근 두 차례 간담회에서는 토요가산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이 이뤄졌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토요 가산 개선방향으로 전일가산 대상을 의원급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약국을 포함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의원급에만 한정할 경우 재정은 1730억원(진찰료)이 추가 소요된다. 보험자부담금이 1211억원, 환자부담이 519억원이다.

여기다 약국을 포함시키면 소요재정은 649억원이 더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토요가산 확대와 연계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지역 의약사회 단위 야간진료 활성화, 만성질환 예방과 적정관리를 위한 범국민 홍보사업 추진, 대국민 복약정보 제공서비스 강화, 토요일 영유아 검진과 지역사회 보건사업(초등학교 보건수업 등) 강화 등이 그것이다.

대국민 복약정보 제공서비스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처방전 2매 발행과 복약정보 서면 제공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요가산 확대를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6월 중 전체회의에 재상정하자고 제안했고, 건정심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세부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은 건정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토요가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이 이뤄졌지만 약국이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진통이 많았다"고 말했다.

토요 전일가산 조기 시행논의가 약국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달랐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토요가산 확대를 일차의료 활성화와 연계시켜 오히려 판이 꼬였다. 의사협회가 이슈를 잘못 선정하고 잘못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정심을 무단 이탈했다가 수가가산을 들고 들어온 의사협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는 않다. 일종의 괘씸죄가 아직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토요 전일가산은 약국과 병원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점이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을 늘려주고,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만 인상시킬 뿐 일차의료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결국 토요가산 확대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등 의약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되지 않는 이상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