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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집행부 책임론 솔솔…토요가산제 유보가 화근

  • 이혜경
  • 2013-04-02 06:34:53
  • 요약
  • 내달 28일 총회 앞두고 상근부회장 사퇴 압박도

지난 29일 건정심에서 토요휴무 가산 확대가 유보되면서 윤창겸 부회장(왼쪽)의 사퇴와 노환규 회장의 재신임을 묻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집행부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취임 1년을 앞두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동안 의협을 믿고 지지하며 따르던 의사 회원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징후가 관찰되고 있다. 급기야는 내달 28일로 예정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재신임을 묻자는 이야기 마저 솔솔 피어나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윤창겸 상근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토요휴무 전일가산제' 유보에 따른 책임론이 집행부 사퇴와 재신임으로 전이되는 형국이다.

◆건정심 탈퇴 이후 복귀서 '삐그덕'=노환규 회장은 지난해 3월 25일 58.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한 것은 5월 1일부터.

노 회장의 첫 업무는 회장 취임 이전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면허신고제를 막아내는 일이었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3가지 제도는 의료계 반발에도 현재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환규 회장이 의협회장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협의 행보는 건정심 탈퇴였다. 노 회장 취임 24일만에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복귀는 그로부터 8개월 후다.

당시 건정심 탈퇴는 의사 회원들로부터 환영 받았다. 건정심 탈퇴와 함께 제시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시 '수술거부' 카드 역시 의사들에게 환영 받았다.

전의총 뿐 아니라 각과개원의협의회가 의협에 힘을 모아주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충족되지 못한 기대감은 곧 실망감으로 변했다. 수술거부 카드를 거둔 이유가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의 약속 때문이었다.

의협 관계자는 "당시 정몽준 전 대표의 카드를 꺼낸게 최대 실수"라고 인정했다.

◆잘하던 토요휴무 투쟁 접고 건정심으로 복귀 '실망'=포괄수가제 수술거부를 연기한 의협이 정부 압박용으로 꺼내든 또 다른 카드는 토요휴무 투쟁이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13일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연데 이어 10월 7일 한마음전국의사가족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의사 2만여명이 모인 전국의사가족대회는 의사들의 정치세를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국의사가족대회 이후, 건정심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수가협상 결렬은 의사들이 토요휴무 투쟁에 돌입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노 회장은 취임 하자마자 건정심 탈퇴를 한 이후, 회원들이 원하는 이렇다할 강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수가협상 결렬은 대정부투쟁을 선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10월 의협 투쟁 로드맵
전국의사대표자들은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던 토요휴무 투쟁이 노 회장의 단식투쟁과 함께 시작됐다.

하지만 2주차 토요 휴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시점에서, 의협은 돌연 휴무 투쟁 잠정 철회를 결정했다.

대선을 앞뒀다는 이유도 있지만 복지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게 이유였다.

◆1월 건정심 복귀후 얻은 성과는?…토요가산제 6월까지 연기=의협의 건정심 복귀 결정에 일부 의사 회원들은 반발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 회장은 건정심에서 토요휴무 가산제의 통과를 확신했다.

지난 1년의 임기 동안 당근과 채찍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 온 첫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토요휴무 가산제가 통과되고 나면 의협이 원하는 초·재진료 인상 등 또 다른 수가인상안을 협상할 기회까지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인지 노 회장 또한 "건정심에서 토요휴무 가산제가 통과하지 못하면 윤창겸 부회장은 사퇴하고 (나는) 재신임을 묻고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문제는 지금부터. 토요휴무 가산제가 무산이 아닌 3개월 뒤인 6월 건정심 본회의로 유보됐지만 의사 회원들의 마음은 이 보다 훨씬 먼저 돌아서고 말았다.

A 시도의사회장은 "오는 13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향후 의협의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일단 건정심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물어야 하는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 또한 "윤창겸 부회장은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며 "31일 열린 긴급시도의사회에서 노 회장에게 조급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회원 설문조사도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서 실시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일선 개원의사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지역의 B개원의는 "노환규 회장 스스로 재신임 평가를 받겠다고 이야기 한 만큼, 취임 1년을 맞아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바닥 민심의 일단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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