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 독립추진 보단 큰 틀의 제도변화 필요"

•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 방문 현안 논의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전달체계, 토요휴무 가산 확대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계 각 직역간, 정부와의 관계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쌓여진 신뢰관계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들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실장은 "늘어나는 고령인구는 의료비 증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한정된 재정 안에서 보건의료계가 자신의 이해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공멸을 가져온다"며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정해놓은 수가체계에서 대형병원은 동네의원의 2~3배에 이르는 수가를 책정해놓았기 때문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대형병원은 외래환자 진료시 수익이 적도록 하고, 반면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수익이 크도록 수가체계를 정부가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나 일시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의료제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원의 전체적인 분배, 대형병원의 현실적인 수익보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의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과 토요휴무 가산시간대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 실장은 "토요가산제 독립적인 추진보다는 오는 6월, 4대 중증질환 대책이 마련될 시점에 연계해 발표함으로써 보다 큰 틀에서 제도변화의 일환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의료기관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실장은 "보건소가 지역특성과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자,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옳다고 본다"면서 보건소의 무분별한 진료기능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의약계 발전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해보자"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 노환규 회장, 송형곤 총무이사·공보이사 겸 대변인, 유승모 보험이사, 양현덕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