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실거래가제 대안은 일본 약가제도"

• 내달 3일 정기총회서 실거래가제 개선방향 집중조명

시장기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실거래가제도 대안으로 일본의 약가제도 도입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내달 3일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국내 약가제도의 문제점 집중조명' 세미나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일본의 약가제도 도입을 주장할 계획이다.

일본은 2년 주기로 시장가격을 조사해 약가를 조정하고 있다.

변 박사는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약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일본방식이 더 낫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실제가격 평균치 조정폭 방식을 철저히 지키면서 약가를 크게 인하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변 박사는 "2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여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12년에 단행한 것처럼 약가를 한꺼번에 크게 인하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마련한 병원협회는 "실거래가제도에 인센티브가 더해져서 시장기능을 약간 살렸으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유보된 상태"라며 "시장기능이 없거나 미약한 약가제도 때문에 의약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협회는 "값싼 국산 복제약을 처방할 동기부여가 없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거나 제약사간 과열 마케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게 좋은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세미나는 63빌딩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오전 9시 30분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의 '창조경제, 의료산업 고도화 전략'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병원과 사회적 의사소통(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오후 1시~2시 30분까지 실거래가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를 마치면 오후 3시부터 병원협회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