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해법모색 의·산·정협의체 추진 논의 '실종'

• 의협-제약협, 먼 산 보듯 팔짱만…정부는 두달째 검토중

노환규 회장과 이경호 회장이 리베이트 쌍벌제 해법 모색을 위해 지난 2월 서울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동시에 과도한 규제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두 달째 답보상태다.

해당 단체는 단 한 차례 실무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정부는 두 달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책 제안자도, 정부도 진정성 있게 논의를 시작할 의사가 있는 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12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지난 3월27일 복지부에 건의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이경호 제약협회장이 지난 2월 전격 회동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의기투합한 결과였다. 하지만 양 단체는 단 한 차례 실무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내는 선에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손을 털고 있다.

당시 양 단체는 건의서에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쌍벌제의 모호한 규정이 제약계와 의료계의 교류를 제약해 결과적으로 의약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제약계,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산정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양 단체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뿐이었다. 한달 보름 이상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정부와 양 단체는 단 한차례도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의사협회와 제약협회 사이에서도 건의서 제출 전후 실무진간 접촉이 전무했다.

건의서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것 이외에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면서 "의사협회와 함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건의한 만큼 결단은 복지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 관계자는 "실무선의 접촉이 없지는 않았다. 조만간 가시적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약협회도 모르는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양 협회 협의체 구성 건의 취지와 내용은 이해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것인 지 알 수 없다"면서 "세부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달 반 이상이 경과했지만 협의체 구성은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리베이트 관련 토론회에서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을 제약업계로 떠 넘겨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을 의지가 있는 것인 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해 놓고 노 회장은 여전히 우월적 지위에서 제약업계를 겁박하는 데만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