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책임 강화…약사회, 공중보건약사 도입

• 의협-약사회가 보는 공공의료강화 방안은?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는 정부의 역할 강화를 약사단체는 공중보건약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송형곤 의협 대변인, 김대원 약사회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과 대한약사회 김대원 상근부회장은 22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 10주년 후원의 밤 '시민공감, 건강을 말하다'에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송형곤 대변인은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결과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도지사의 언론플레이로 노조가 비도덕적이고 과격한 집단으로 인식되는게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송 대변인은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8개월 동안 임금까지 체불된 상태였다"며 "책임은 경상남도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하면서 비켜가려고 하는 잘못된 스텐스를 취하고 있다"며 "있는 자와 없는 자 골고루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의 경영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저수가를 꼽았다.

송 대변인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수가를 보존하는 편법인 비급여 진료를 쓸 수 없어서 폐업까지 간 것"이라며 "저수가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온 만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상근부회장은 공중보건약사를 도입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근부회장은 "국가에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원을 통해서 보건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조제투약, 복약지도, 약력관리 등 의약관리에 있어 약사인력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취약지는 여러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비율이 높은 고령자가 많다"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해서 약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약료 서비스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국회의원

이날 패널로 참여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노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시내 한 가운데 있다가 지금의 위치인 외진 곳으로 이사오면서 하루에 버스 5대 밖에 다니지 않는다"며 "적자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게 경남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현재 적자를 가지고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언론에서 매도했다"며 "지방의료원 경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지방의료원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필요한 곳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설립비, 장비구입비 말고도 운영비 또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