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는 폐지, 상급병실료는 일부 급여화"

• 전문가들, 3대 비급여 개선 역설...간병비 급여화는 반대

전문가들은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3대 비급여 문제를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3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을 벌였다.

일부 이견이 없지는 않았지만 선택진료비는 폐지, 상급병실료는 일부 급여나 본인부담을 차등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간병비는 급여화보다 병원 인력을 늘려 환자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택진료비 존폐= 대부분 폐지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선택진료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환자에게 사실상 의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단이나 심평원 내역서를 보면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도 "선택진료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급여 비용의 40% 이상을 선택진료비로 지불해 환자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택진료비만큼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재정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윤석준 교수는 "선택진료비 실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에 급여화 하는 것은 재앙을 남길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먼저 급여화해야 한다"면서도 궁긍적으로는 폐지를 주장했다.

연세의료원 이상교 경영지원팀장은 "선택진료 폐지에 동감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희귀질환에 한정해서 급여화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상급병실료 논란= 급여화, 일반병실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안상호 대표는 "다인실에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병실이 없다. 다인실을 늘려야 상급병실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기준 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로 가는 환자는 급여를 인정해 주고 처음부터 상급병실에서 고급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는 현 상태로 병실료를 더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준 교수도 "상급병실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불가피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해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어있는 병실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박은철 교수는 "1인실을 원하는 환자도 있는만큼 병실의 선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현재 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급병실 비율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에서는 30%만 상급병실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상급병실료를 인정해 주지 않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병비 논란=대부분 급여화에 반대했다.

김진현 교수는 "간병비는 급여보다 간호 인력 등 병원인력을 충원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준 교수 역시 간호인력이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자원 정책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교 팀장은 "간병은 꼭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해 필요한 환자에 한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상호 대표는 "급여화 한 뒤 환자부담을 최소화해 병원 서비스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진현 교수는 "출구조사를 통해 3대 비급여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비급여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권병기 비급여개선팀장은 "공단, 심평원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