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협상 건정심행 우려?…"어렵다" 호소

• 총진료비 증가율·기관당 진료비 자료 두고 "말라죽겠다" 강조

2014년도 마지막 수가협상을 앞두고 병원협회가 경영난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3차 수가협상 이전 보도자료를 통해 "성장 둔화, 수가 제자리, 이대로 가면 말라죽는다"고 호소했다.

2008 ~ 2012년 연도별 병원 총진료비 변동 현황

병협이 제시한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변화 추이에 따르면 매년 두자리 수자로 증가했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진료비가 2011년과 2012년 2년동안 한자리 수 증가에 머물렀다.

병협은 "2010년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성장세는 2005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암과 같은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문턱이 낮아져 환자수요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의료정책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 수요가 급증한 것도 병원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힘을 실었다.

병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증가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병원 신·증설이 많아져 병원 대형화와 병원 수 증가라는 양적 팽창이 이뤄졌다"며 "결국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의료공급 과다가 병원시장을 침체기로 몰아 넣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병협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를 병원 수로 나눈 기관당 총 진료비를 제시했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7.3%, 9.3%씩 증가했던 기관당 총 진료비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0.4%, -0.2%로 하락했다.

병협은 "이 같은 수치로 보면 병원은 이제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된 것"이라며 "병원 지출요인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병원 전체에서 9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안았으며, 영상장비 수가인하, 200병상 이상 병원내 감염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등으로 지출 요인은 늘어나고 있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그나마 저수가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해 주었던 비급여마저 대통령 공약으로 흔들거리고 있다"며 "31일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완료되는데, 얼마나 병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줄 지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