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본인부담률 높여서라도 일단 급여 필요"

• 김진현 교수, 공공병원 시범운영…비급여 내역제출 의무화

김진현 교수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대 비급여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률을 높게 책정해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더라도 일단 급여권 내로 끌어들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29일 오후 경실련이 주최하는 '박근혜 정부출범 100일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핵심 정책 중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3대 비급여 부분"이라면서 "4대 중증질환은 이미 다른 질환보다 보장성이 높기 때문에 비급여를 제외한 보장성 강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핵심사항인 3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해 복지부의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이라면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한 대책이 어떤 형태로든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도 내놨다.

그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는 3대 비급여에 높은 본인부담률을 설정하더라도 일단 급여권 내로 끌어들여 관리를 시작하고, 건강보험 재원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인하면서 동시에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문제와 부작용 점검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우선 공공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경과를 보면서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낮은 본인부담률에 따른 과다이용은 이미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가보훈 등에 대한 사례와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보완이 필요한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대 비급여 급여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진료비 청구 시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거나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명세서 출구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구(의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2012년 대선은 보건의료 부분을 포함한 복지국가 정책 등이 처음으로 중요 아젠다가 된 선거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핵심 정책들이 인수위, 복지부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순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의 강력한 공약 추진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에서 일정부분 유의미한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단순한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중심의 특정 질병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작업의 완성을 주문하기 보다는 공약 원칙을 지키되, 실효성 있도록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