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연되면 강력 투쟁"
- 이혜경
- 2013-05-29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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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등 의료제도 무책임한 태도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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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같이 또 다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29일 "진주의료원 사태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서 공공의료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두고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이유를 들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주요한 원인은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제도,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며 도심지에서 있던 진주의료원을 수백억원의 국고를 들여 허허벌판으로 이전한 경상남도의 결정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경상남도는 5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8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노조에게 적자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폐업을 강행했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는 크게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인 동시에, 작게는 한 정치인과 그가 지휘하는 지방행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에 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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