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순위선정, 합리적 절차마련이 우선

• 2013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학술대회

서울대 권순만 교수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대치과대학병원에서 열린 2013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비급여 부분도 늘어나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시켜 국민 의료비 지출을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보급여확대와 같은 제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 배분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한데, 이는 가치판단과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관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오히려 정책의 절차와 과정을 합리화해 사회나 상황에 따른 조건이나 가치기준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우선순위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 여기에 해당하는 것부터 급여화하자는 논리다.

또 이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과 가치를 청취하고,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책임을 공정추체에게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