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편의점 판매에 대한 유시민의 생각

• 서울시약 초청강연서 약사회 현안·보건의료정책 견해 밝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슈를 어떻게 생각할까?

유 전 장관은 31일 서울시약사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 보건정책과 약사의 역할 등에 대해 120분간 강의했다.

유 전 장관은 참여정부 복지부장관 재임 시절의 비하인드를 스토리를 곁들이며 약사사회의 이슈들을 짚어냈다.

먼저 장관 재임 시절 추진했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유 전 장관은 "제 경험으로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하면 대란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간 의약품에 대한 통제권 싸움"이라며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안이 선행되지 않으면 전체 의료기관에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유 전 장관은 "약가 거품이 먼저 제거되고 리베이트 척결이 선행돼야 약국에 약 선택권을 줘도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결국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관 재임시절 일반약 슈퍼 판매 문제가 제기됐다"며 "경제부처에서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시장조사를 통해 근거를 갖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경제부처에 제안했다"며 "결국 시간끌기로 무산을 시켰다"고 전했다.

유 전 장관은 "참여정부가 끝나고 MB가 밀고 나가는 바람에 편의점 판매가 시행됐는데 공공약국 운영 등 약사회의 선제적인 대응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한 유 전 장관은 "아무 곳에서나 약을 팔면 편하지 않겠냐는 국민들의 심리가 여론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유 전 장관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안된 이유도 딱 하나라며 바로 의사들의 반대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복지부로서도 쉽지 않은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관의 철학 ▲이익집단의 압력 ▲여론 ▲내각-국회-정당 등을 꼽았다.

이 중 유 전 장관은 이 4가지 요인 중 내각이 가장 어려웠다며 경제부처를 통해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주의 노선을 감내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유 전 장관은 약사회의 바람직한 역할도 주문했다. 보건정책과 관련해 일관된 철학의 정립과 국민과 소통과 공감을 주문했다.

공익과 집단의 이익이 조화될 때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의를 들은 약사들은 다양한 질의를 하며 유 전 장관의 언변과 논리적인 설명에 박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