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은 도저히…제약사 강제 R&D 필요"

• |창간 인터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vod#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51·연세의대 흉부외과졸)은 "약국이 망하면 의원이 피해를 보고, 의원이 망하면 약국이 피해를 보는 공통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터처블'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회장은 데일리팜 창간 14주년을 맞아 5월15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한약사회와 진행중인 의약상설협의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 성분명이나 대체조제 같은 것은 논의 대상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R&D 금액을 1000억원이든, 2000억원이든 제약회사에게 강제화하고, R&D 강제금액을 달성하면 약가를 보전해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약가를 깎는 구조로 가면 기업들이 인수합병에 이르게 되고 자연 리베이트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작년 5월 의사협회장에 취임해 재임 1년을 넘긴 그는 "저부담 저수가 기반의 보건의료제도를 올바르게 고쳐 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사 노환규로서, 의사협회장 노환규로서 꿈"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사총연합회 단체장 때 파격적 언행을 보이다 제도권에 진입한 그는 취임 1년간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성과와 아쉬움이 함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약계 중심단체장으로서 이슈메이커이자 문제적 인물인 노환규 회장을 만났다.

▶취임 1년 넘기셨는데, 파란만장 아니었나요? 어떻게 자평하세요?

"(하하하) 취임 기자회견서 기사거리 많을 거라고 했었죠. 지난 1년 최선을 다했으나,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의료환경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으나 장애요소에 대해서는 잘 모른 것이죠. 잘했던 것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성과부터 요약해 보죠.

"의사협회의 위상이랄까, 지위랄까,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 했던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현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 협회와 대척관계서 반대 목소리 냈던 시민단체들과 의료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지켜보기에 약사회도 힘에 의존해 한의사협회와 다퉜다가 완패했고, 이 싸움에서 학습해 시민단체들과 교감하면서 의약분업 당시 거대 의료계를 극복했다고 봅니다.

"적어 두세요.(배석했던 의사협회 직원에게)"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저부담 저수가 기반의 의료제도를 벗어나 의사들이 소명감으로 진료하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인 정착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쉬운 점은 뭘까요.

"(회원들의) 기대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에 맞추지 못해 실망을 드린 점은 크게 잃은 것으로 봅니다. 회무의 미숙함으로 인해 초래한 혼란도 아쉬움입니다."

▶회장 돼 보시니 뜻대로 되던가요.

"과거엔 협회가 제목소리 못내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협회장 되고보니 의협의 목소리에 울림이 없고 힘이 없더군요. 제 생각 보다 더 말입니다. 정치의 중요성 힘 줘 강조했었지만, 회장이 되고 난 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의총 회장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말씀.

"예전 임의단체 할때는 하고 싶은 말하면 됐고 책임에선 자유로웠는데 의사협회를 맡고 보니, 또 의협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이 되다보니 표현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잃는게 있으면 얻는게 있고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의사 노환규, 의사협회장 노환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입니다. 올바른 의료제도가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답은 받는 국민이 만족하고 주는 의사들이 만족하며 정부도 만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이디얼한데 현실에서 가능한가요?

"국민은 사용자고, 의료는 공급자며, 한쪽은 싸게 받으려고 하고, 한쪽은 비싸게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해요. 국민들은 언제나 정말 싸게 이용하려고 할까요? 싼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적정 수준을 원하고 적정 공급을 원하지 않을까요?

과거 잘못된 굴레, 저부담 저수가에서 출발한 제도가 가져다 준 착시현상이 문제죠. 정부가 깨어진 계란에 반창고 붙이고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씀이죠. 국민도 우리나라가 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바가지를 쓰거나, 정당한 비용 지불했는데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가 죽거나 등등 의료 왜곡이 심하다고 봐요. 이 문제가 제대로 드러난다면 적정 수가 적정 의료 적정 진료의 공감대가 형성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참,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관이 불에 뛰어드는 건 돈을 벌기위해서라기보다 소명의식 때문이죠. 대다수 의사들도 이런 마인드로 의사가 됐죠. 이런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돈에 집중하게 끔 된 현실은 교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오해도 있어요. 그래도 의사들 괜찮은데 너무 한다는 시각인데요, 데일리팜 댓글에도 의료계 인사나 일반인으로 추정됩니다만 약사와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 한 기사에 꼭 '그래도 월천은 버시잖아요'라고 씁니다.

"월천 못버는 의사인가요? 하하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괜찮지 못한 형편입니다. 개원의사 급여 평균으로 하면 월 천이 넘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편중이죠. 정상적인 의료로 원하는 수익을 가져 간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 정상진료하다가 망해본 의사들은 정상적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면 안된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수입이 많은 것같습니다. 독하게 하니까."

▶성공한 개원의도 많지 않나요?

"안타까운게 하루 200~300명 환자 보면서 성공한 개원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잣대로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성공한 진료죠? 불성실 진료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이 안타까운 거에요. 얼마전 세계 한인의사회가 열렸는데 호주 대표는 환자한테 맥주를 처방하면 보험사가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군요. 보험사가 존중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의사의 전문성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려면 의사도 노력하고 사회도,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저도 대학 때 급성 B형간염 치료받은적 있습니다. 항원, 항체 음성인 상태로 치료 끝나고 담당 의사분이 쪽지에 아침 점심저녁 개고기라고 써 준 기억이 납니다. 호주 여의사의 맥주처럼. 그런데 회장님이 꿈꾸시던 거 갖고 도전해 보셨잖아요. 어땠나요.

"가장 큰 벽은 내부에 있더군요. 회원들은 올바른의료가 언제 달성되느냐고 물어요. 협회장 임기내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목표가 이뤄지는 때는 의사들이 올바른 진료를 할때에요. 전국 10만명 의사가 있는데 모든 의사의 생각이 동일하게 바뀐다면 그 어떤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 의사들이 과거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권한을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요즘 남탓만 하고 있어요. 제도가 바뀌면 나도 바뀌겠다는 것이죠.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건데 우리를 위해 누가 제도를 바꿔주나요. 정치인이? 시민단체가? 언론이? 결국 올바른 제도를 알려주고 공론화 시키고 시범을 보이고 해야 하는 것이 의사인데…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애를 내부에서 만났어요.

착한 손 캠페인만해도 그래요.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계속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나쁜손이라는 얘기냐'라면서 말이죠. 기성 의사들은 제도에 의한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분노가 많고 앞세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입장에선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회원들에게 권리의식을 강조하며 분노를 일으켰으니까요. 그런데 책임은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와 책임을 강조하니 (회원들의) 반발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에요."

노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에게 R&D 투자를 강제화하면 M&A도 일어나고 리베이트로 들어갈 돈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괄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정부를 질타했다.

▶의협회장으론 드물게 관련 단체에게 말을 거는 편이세요.

"처음으로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을 방문했습니다. 의사협회 전 직원 인터뷰를 한 회장도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약협회 같은 경우 꼭 처음인지 몰라도 드문 경우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보건단체장협의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약협회 총회에 오셨던 것은 의외였습니다. 동병상련과 상생을 말씀하셨죠. 인상 깊었는데 생각하시기에 동반자로서 제약업계에 어떤 역할 해 주실 수 있는지, 상생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제약협회가 병원협회랑 비슷한거 같습니다.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취약점이 있거든요. 취약점 때문에 용기를 못내요. 장충체육관에 모여 용기를 낸적 있는데 그런 용기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원합니다.

제약협회에 힘이 있다는 건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산업으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고 중요성이 부각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약산업 흔들리는 것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보건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큰 특징이 두 산업간 교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뤄진 걸 부정한 눈으로 쳐다본다면 산업을 해치는 것이 될 겁니다.

제약협회가 근시안적으로 쌍벌제 건의하고 추진한 건 잘못입니다. 리베이트를 없애려고 했다면 정부에 건의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먼저 진지한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물론 제약협회 탓만 할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접근한게 크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는) 정부가 진단을 잘 못 내린 거에요. 제약협회가 그런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것 때문에 의료계와 적대 관계로 있고…. 제약협회는 기업의 입장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요. 이래선 상황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갑을문화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의약분업이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은 슈퍼갑이었고 제약사는 철저히 을이었다고 봅니다. 분업이후 제네릭이 많아지고는 제약사가 을이되 꼬리치는 을이기도 하고, 의사들과 이해관계가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1개 성분에 100개 넘는 제네릭이 만들어내는 과열경쟁은 갑을문화의 토양이 아닌가요? 어쩌란 말입니까.

(질문을 마치는 순간, 영상을 찍고 있던 카메라가 삼각다리부실로 쓰러지고 말았다. 노환규 회장이 말했다. "그거 회사거 맞죠?"라고.)

"해법 있습니다. 제약회사 300여개 있는데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약가인하가 필요하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도 일괄 약가인하는 해법이 아니에요. 무지한 방법이죠. 그동안 돈벌었으니 깎아도 된다는 건데 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동안 복제약에 대한 높은 약가는 R&D 투자하라고 했던거잖아요. 매출 100억 회사가 연간 10억 R&D 투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약사마다 1000억, 2000억 써라 이렇게 강제하고, 투자하면 약가 보전해주고 R&D 비용 쓰지 않으면 약가 인하를 하는 거죠. 그러면 R&D 비용맞추기 위해 제약사들이 자연스럽게 M&A 할 수 밖에 없죠. 세계적으로 연간 400~500건 아니 800~900건 대형 M&A가 일어나는 우리나라 제약사들만 전혀 없거든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가계기업으론 경쟁력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주름을 잡는데 100대 제약사 명단에 국내사 단 한곳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M&A를 할 이유가 없어요. R&D 투자해 건질 게 없으니까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죠. 혁신형이라고 선정해 돈 얼마씩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제약사는 높은 약가 속에서 리베이트 주고 처방나오면 충분히 마진가져가는 구조였잖아요. R&D 동기가 없어요."

▶일괄 약가인하처럼 정부가 과단성 있게 하면 국민적 설득력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약업계는 회장님을 무서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세요?

"오해 많이 합니다. 답답하죠. 예전에 녹십자 자회사 대표도 해서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도 높습니다. 가끔 쓴소리 하고 하니까 아직도 오해하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괄약가하도 반대했었거든요. 어느 날 일괄 약가인하는 정부의 횡포고…. 약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예전에 주장했는데 정부는 아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일괄 인하했잖아요. 그러니 약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약가 일괄인하는 아무래도 건보재정 안정화를 향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R&D 강제화와 연계해 과단있는 정책을 편다면 산업과 재정을 동시에 바라보는 정책도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리베이트 저절로 없어집니다. 줄 돈이 없어지잖아요. 리베이트 쌍벌제 안 만들어도 됐겠죠. 진단 잘못됐으니까 처방 잘못 나온거라고 봐요. 국회의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가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의산정협의체 제안했나요?

"제안은 했죠.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게 주장인데 정부는 우리들이 뭔가 모면하려는 핑계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해야 할 곳이 제약협회인데 의료계에는 꼬리치는 을이되, 정부에는 엎드리는 을 같아요."

▶탤크파동 때 소송하려다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트라우마 때문 아닐까요?

"정부가 정말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복지부가 저의 해임권을 갖고 있는데 진영 장관은 모르고 있을 거에요."

▶해임권요? 그러면 약사회장도…?

"약사회는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니니까요."

▶간호사 회장에 대한 해임권도?

"맞습니다. 약사들은 의료인이 아니라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안들어가서 혜택이 많다는 거죠."

▶지난 번 대한약사회를 방문하셨죠. 무슨 내용 오갔는지에 앞서 어떤 선물 주고 받으셨죠?

"선물 주고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요."

▶아, 정책적 선물이 아니라 뭘 들고 가셨던 것같은데요.

"떡? 떡이요. 저는 빈손으로 갔어요. 이유는 조찬휘 회장님 취임하시고, 진영장관님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 자리서 첫 인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연락드리고 가서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조 회장님이 의협 오실 때 맛있는 떡 가져오셨지요."

▶무슨 말씀하셨나요. 두 분이.

"전의총 대표 때 간과한 부분인데 약국이 망하면 의사가 피해 보고, 의원이 망하면 약국이 피해 보고...둘 다 공통적인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어요. 병원 20%가 80% 수입을 차지하고 문전약국 20%가 80%를 가져가는 구도에 의원과 약국이 있습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활성화 과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다툼이 있는 이유는 2000년 의약분업 앙금이 있고, 의사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의약분업만 폐지되면 의사들은 과거처럼 경제적 여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측면 때문이죠. 가장 힘있는 단체가 의협이고 다음이 약사회인데 힘을 합치면 의료제도 를 바꾸기가 수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회장님의 속마음은 뭔가요.

"국민 편의를 생각하면 선택분업이 맞지 않나요? 선택분업이란게 직능이 맞는지, 일본의 경우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의약분업은 언젠가 국민 불편 때문에 이슈화 되지 않을까 봐요."

▶의와 약...근원적 이견이 있군요.

"약사회는 선택분업 고려 안할건데요, 의사협회도 약사회가 생각하는 성분명 처방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확고한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서로 간 물러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문제에 공감하는 거죠. 문전약국은 관심 없고요. 수급의 불균형 문제니까요.

약사들이 반품 재고 처리에 어려움 겪어 왔는데 의사들은 모르는 부분이었죠. 반대로 약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체조제는 (우리입장에선) 권리 침해라고 생각하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문제에 대해 약사들은 생각 안하지만, 처방만 하는 의사들은 불합리한 권리침해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서로 찾아 돕자는게 (의약상설협의체가) 할일이죠."

노 회장은 한시간 반 동안 인터뷰에서 때론 목소리를 높였고, 때론 시니컬하게 답변했다.

▶하시지 못한 말씀은?

"보건의료인들이 스스로가 기대치가 낮은 것 같아요. 전문가 단체는 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약도 , 윤리도 스스로 만들어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변호사 단체처럼 말이죠. 그런데 의료계 단체는 정부로부터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미래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 우리 진료분야가 중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물량으로 따라 오고 있어요. 정부가 정신차리지 못하면 10년 이내 의료산업 경쟁력 크게 약화 되리라 봐요. 지금 고지 선점을 하고 삼성전자 가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끊임 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면 좋겠는데….

아참, 그동안 의사들이 리베이트만 보고 (국산약) 쓴 것만은 아니에요. 국산약 쓰고 싶은데 그거 오래 못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