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제도개선 현안 대화로 풀자"…돈 문제는 배제

• 복지부-의약단체장 또 한자리에...일차의료 활성화 논의 등 건의

[의약계 발전협의체 첫 회의]

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장이 또 한 자리에 모였다. 새 정부 출범이후 단체장 모임으로 격상된 의약계발전협의체(협의체)의 첫 회의였다.

양 측은 보험수가 등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제외한 보건의료계 제도개선 과제를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감한 돈 문제를 뺀 협의체가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의약6단체장은 10일 복지부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회의를 가졌다. 협의체 첫 회의이면서 새로 부임한 최 실장, 권 국장 등과 단체장간 상견례 성격도 강했다.

양 측은 이날 의약발전협의체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일종의 원칙을 정했다. 의약단체에 자율권을 주고 제도적으로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해 풀어가자는 것이 골자다.

수가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부분은 협의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이날 의약단체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약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다른 법령에 비해 과도한 약사법령상의 처분에 대한 불합리 해소, 약화사고 책임 소재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측은 또 지난해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자율감시권 시범사업 등에 대해 연속적으로 현실화시키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진료환경 개선 모니터링단의 활동 내역을 협의체에서 공유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 등을 염두해 조만간 의산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국 청구불일치 조사과정에서 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단체장들의 모임인 만큼 분기당 1회 정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논의됐던 사안과 새로 각 단체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먼저 실무검토를 거친 뒤 협의체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단체의 의견은 수용성 여부를 판단해 가능한 한 적극 받아들인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