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직적 연계 경쟁 유도 필요"

• 정부 보장성 강화방안 공감...실효성 더 두고봐야

보사연 신영석 부원장

[단박인터뷰=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목표로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며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 4대 중증질환이 있다. 3대 비급여 또한 해결과제로 지목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중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밑그림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53) 부원장은 "보장성 강화에 우선을 두는 정부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은 공급체계, 전달체계, 지불체계를 한 데 묶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특히 "의원, 병원, 상급병원을 하나로 묶는 (생활권역 내 수직적) 요양기관 네트워크(그룹)를 구성하고, 인센티브 대신 그룹 간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과 일문일답.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4대 중증질환 급여화와 3대 비급여 문제 해소다. 일단 방향성은 공감한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 데, 최소 1~2년 정도 지나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3대 비급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간병은 당장 제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우선 순위없이 제도권(보험권) 내에 들여올 필요가 있다.

-재원 마련이 걱정일 텐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비용도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돈은 더 들기 마련이다. 결국 재원 확보방안이 절시한 데 일단 단일부과체계 도입이 절실하다. 이 부분은 정부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과체계가 바뀌면 상당수 국민은 돈을 더 내게 될 것이다.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돈만 더 투자하면 보장률이 개선될까

=초음파, 노인틀니 등에 1조원 남짓을 투여한다지만 보장률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분모가 고정돼 있고 분자가 늘어나면 보장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분모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급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 데,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장률 개선은 요원한 문제다.

-해결방법은 없나

=공급체계, 전달체계, 지불체계를 한꺼번에 묶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료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에서 공급되는만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 대안이 (생활권역내 수직적) 요양기관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식의 네트워크를 말하나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국민이 이 네트워크에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서 처음에는 자원이 적게 투입되는 의료기관(의원)에 가게하고, 해결이 안 되면 상급기관(병원·상급종합병원 순)으로 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MRI나 CT 장비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한 비용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네트워크끼리는 자연히 시장경쟁을 하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도 추구할 수 있다.

또 네트워크 이용환자에는 본인부담금을 줄이거나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진료비가 통제될 수 있다면 행위료도 대폭 인상해 줄 수 있다.

-해외사례는

=미국 오레곤주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구에 가입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책임과 진료비도 공유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시행한 결과 1200명의 환자에서 75만달러가 절약되고, 내원일수도 반으로 줄었다. 서비스 질도 낮아지지 않았다.

-문제는 없을까

=네트워크 내 병원 간 보상(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간 경쟁을 촉진하면 시장 경쟁에 기반한 의료체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범사업이라도 해 봤으면 한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보건의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유럽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하지만 2~3년 단위로 의료제도를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제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시간이 지나면 그에 맞게 정책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