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77% "4대중증 보장성에 선택진료 포함시켜야"

• 환자단체, 설문조사 결과…79%는 '선택 아닌 필수진료'

환자나 보호자 10명 중 8명은 병원 선택진료 항목이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이용자 중 상당수는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절반 가량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회원과 4대중증 질환자 또는 보호자 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찬성한다', 나머지 22%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새 정부의 비급여 선결과제로, 환자와 보호자들은 선택진료를 60%로 꼽았다.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는 각각 24%, 16%였다.

또 77%의 환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100% 국가보장'과 관련해 당연히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선택진료비로 인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99%의 환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구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었다. 이는 선택진료비 문제가 저소득계층이나 일부 진료비가 많이 드는 치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44% 응답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명의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추천해 줬다고 밝혔다. 즉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32% 응답자는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지정해서 선택한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처음 기대와는 달리 진료를 받은 61%의 응답자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선택진료 내용에 대해 79%의 응답자가 질환 특성상 불가피하게 선택했다고 답했다.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였기 때문에 불만이라는 응답도 이어졌다. 응답자 81%는 고액 비급여 진료비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일반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한 경우 나타난 불만족 비율은 75%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등의 사전 정보를 검색해 선택한 경우 불만족 비율이 47%로 가장 낮게 나타나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정보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환우회는 "조사결과, 비선택의사가 아예 없거나 비선택의사는 주 1~2일 진료를 보는 경우, 원무과 직원이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 선택진료제도가 실제 여러 대안 중에 선택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 선택진료를 신청했음에도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가 진료나 검사를 한 경우나, 해당 의사가 해외학회를 참석했거나 휴가 중인데도 선택진료비를 낸 경우 등 부당한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선택진료신청서 서명 전, 의사자격과 추가비용에 대해 절반이 넘는 52%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설명을 자세히 들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불만족률이 33% 수준이나 됐다. 또한 설명이 없이 서명만 권유받은 경우 불만족률이 74%로 설명을 자세히 들은 경우에 비해 2배가 넘었다.

이 같은 선택진료 경험으로 인해 환자들은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65%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역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65%가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전국에 거주했다.

질환별로는 암환자가 50%, 심장질환 27%, 희귀난치성질환이 16%, 뇌혈관질환이 1%를 차지했다. 투병기간은 1년 미만이 28%, 1~3년미만이 31%, 5년 이상이 25%를 차지했다. 선택진료 이용의료기관 중 89%는 대학병원이었고, 나머지 9%가 종합병원 순이었다.

환단연은 지난 4월부터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참여해 활동 중이고,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