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쉐어링…DRG·토요가산확대…청구실명제

• |하반기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

하반기에도 보건의료분야 제도들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된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급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전체 의료기관 확대, 자동차보험심사·평가 위탁 등을 시작으로 보장성강화와 심사·평가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8월에는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가 결성되고 이르면 9월 중 의원-약국 토요가산이 확대된다.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제약계가 주목하는 위험분담계약제와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의 시범사업들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7월 =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에는 변화 또는 도입이 예정된 각종 제도들이 몰려있다.

정부 계속사업인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가 급여권에 들어오고,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7개 질병군 DRG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과 의원의 외래 약제처방에 대한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도 시작된다. 질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진료비에 가산금을 얹어 주고, 불량기관에는 줘야 할 급여비를 덜 주는 사업이다.

급여적정성평가에 폐암과 천식, 허혈성질환이 포함된다. 민간보험 영역인 자동차보험의 심사평가가 심사평가원에 위탁되고, 효능군별 DUR 점검은 고혈압 약제 등으로 확대된다.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실제 진료·조제한 의약사 이름을 기재하는 청구실명제도 새로 시행되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로 설정돼 있는 치료재료 코드도 표준화된다.

약제급여 적정성과 약가 조정 등을 심의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는 인력풀제로 전환되고, 전문약까지 유통일자와 제조번호 표기가 의무화돼 2D 또는 RFID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8월 = 지난해 말 예산 삭감 위기로 한 때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던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가 결성된다. 이 사업 출범을 시작으로 정부의 글로벌 제약 육성과 전문인력 유치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연예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촉발된 향정약 관리가 유통과 투약을 아우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향정약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합동으로 향정약 RFID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예산은 정부가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300억원이 활용된다.

◆9월 = 이르면 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험수가 토요가산이 전일로 확대된다.

1차의료 진료환경 개선과 치료의 완결성 차원에서 의원과 약국 모두에 가산이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제도 확대로 나타날 일시적 본인부담 증가 현상에 완충을 두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고 시행 1년 후인 내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10월 =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초음파 영상진단에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영상진단 급여는 정부가 기존 의료에 비해 치료효과가 크게 개선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크다는 판단에서 필수의료 보장성강화 일정에 의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되는 항목이다.

◆기타 = 시기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반기 시행을 확정지은 사업들도 많다.

의약품 급여진입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식약처 허가와 심사평가원 약제평가를 연계하는 제도가 4분기 경 시범운영된다.

식약처가 허가를 마치고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보내면 심평원이 해당 약제의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급여 출시에 소요되는 최종 시일을 앞당겨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요양정보를 기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의약사에게 제네릭 정보 공개를 확대해, 오리지널-제네릭 간 효능 비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도 하반기 일부 약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건강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반기에 일부 질병군을 대상으로 개시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과 연령별로 주의해야 할 유용한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국가적 질병관리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