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청구불일치 대책 "강경책보다 실익"
- 강신국
- 2013-07-03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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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비대위 2차 회의열고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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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거부 등 강경 기조보다 조사대상 약국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2일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만여개에 육박하는 서면조사 대상 약국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무려 39개월이나 되는 조사대상 기간 축소와 소액의 청구불일치 약국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면조사 대상 약국의 경우 소명이 이뤄지지 못하면 환수는 하지만 행정처분은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결국 강경책을 통해 서면조사 자체를 유보시키는 대신 서면조사 대상약국 수를 최소화하는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게 약사회의 전략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서면조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나왔지만 조사 약국수를 최대한 줄이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약국수를 축소하더라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약국들의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마이닝의 전면 개선도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감사원, 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기관과 접촉을 강화하며 청구 불일치 조사 해법 찾기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회의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자료도 회의 종료 후 수거해 가는 등 철통 보안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김구 집행부가 밀실회무를 한다고 비난하며 소통회무를 기치로 내건 조찬휘 집행부도 대정부 관련 이슈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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