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세트 주던 팜코카드의 변심…왜?

• 약사 "고지없이 한도 3천만원 낮춰 피해"…은행측 "고지했을 것"

사전 고지없이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한도를 낮췄다면 개국약사들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가량의 의약품대금결제가 당장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 약사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녹취 : 김OO 약사(경기도 OO시)]

"미리 예고를 해줘야지.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한도가 줄어 듭니다' 이러면서 점점 줄여줘야 하는데 갑자기 한방에 3000만원 가량 줄어드니까 나는 결제할 길이 없어요. 그럼 달러 이자 내고 일수 내고 이 빈 부분을 채워야 해요."

김모 약사는 기업은행 측이 한도축소와 관련해 이메일·문자·DM발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6월 이전까지 김모 약사의 팜코카드 결제한도는 7000만원 상당이었지만 이후 아무런 통보도 없이 3000만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김모 약사가 추측하는 결제한도 축소 원인은 약국 매출액 감소입니다.

이를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9월까지 경기도 소재 A약국 운영(연매출 7억원)→이후 경기도 소재 B약국으로 이전(매출 2억원)」

김모 약사는 "약국 이전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지금까지 한도를 유지해 오다 갑자기 한도를 축소시킨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김OO 약사(경기도 OO시)]

"옛날에 00약국 잘 나갈 시절에 현대카드 쓸 때 결제한도가 1400만원이었어요. 근데 현대카드는 그 다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7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 이렇게 한도를 낮췄어요. 준비를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욱이 매출이 7억원에 달했던 이전약국 운영시절과 지금의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녹취 : 김OO 약사(경기도 OO시)]

"아니 좋을 때는 굴비도 갖다 줘요. 그러더니 한 순간에 그렇게 돼 버려요."

김모 약사의 주장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결제한도 축소 시에는 문자나 이메일, DM 발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약사의 착오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결제한도를 설정할 경우, 매출액뿐만 아니라 대출, 예금거래,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전반의 상황에 대한 법조계의 입장은 어떨까요?

[녹취 : 정OO 변호사(서울 G법률사무소)]

"사전 통지도 없이 임의로 인하를 해버렸다면 분명히 이건 카드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약관에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에 따라서 통지여부를 안해도 되는 건지 통지를 해야 되는 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매월 카드명세서를 받지 않습니까? 명세서에 보면 카드한도가 이미 인하되어 적용돼 왔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약사님께서도 확인해 보셔야 될 거에요. 그동안에 왔었던 카드명세서들을…."

한편 기업은행 팜코카드는 현재 약 8000개가 발급됐으며, 제휴 지역약사회는 유사 민원사례 수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