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환규 회장의 '청구불일치 사용설명서'

노환규 회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한약사회관을 찾은 것은 얼마전의 일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조찬휘 회장이 떡을 들고 의사협회관을 찾은 것 또한 얼마전의 일이었다. 모처럼의 화해무드였다. 이 기류에 편승하듯 두 단체의 수장은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토닥거려 주자고 했었다. 그런 두 남자, 채 100일이 안돼 페이스북서 째려봤고, 아예 등을 돌릴 처지에 이르렀다. 애초 의구심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으나, 신혼여행서 돌아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 신혼부부처럼 여운조차 만들지 못한 채 사실상 결별의 길에 들어섰다.

노 회장은 7일 그가 즐겨하는 페이스북에 "전체 약국의 80% 이상에서 공급-청구불일치가 확인됐다"며 "그동안 심평원은 청구불일치 대부분의 사례가 공급된 약은 싼값, 청구된 약은 비싼값이었다고 발표하면서 의구심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갑자기 심평원이 약국 청구불일치 관련 설명회를 취소했다, 어쩌면 심평원이 입을 닫을지 모른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며 그 의심에 슬쩍 동조했다. 그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환자도, 의사도 모르게 다른 약으로 바뀌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전 1매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제내역서의 발행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과 달리 SNS에 둔감한 편인 조찬휘 회장이 8일 페이스북에 응수했다. 노 회장의 글에 답문을 다는 방식이었다. 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이 실시됐다면 이런 혼란도 없었다. 리베이트로 빈번한 처방 변경이 야기돼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며 "이참에 성분명 처방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고가 주사제를 포함한 청구불일치(싼 주사제 바꿔치기) 조사가 임박했다는 데 알고 있냐"며 "그 때 나는 (노환규)회장님에게 뭐라 말씀을 드리면 되냐"고 되물었다. 이어 "2만개 약국 중 90% 이상이 지적됐다면 제도의 문제점이지 단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려서야 되겠냐"며 "우리 서로 돕자. 약속을 어기지 말자"고 노 회장에게 주문했다.

노 회장은 청구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그는 페이스북에 쓴대로 약사들이 건보재정을 턴 중대 사건이라고 100% 믿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그 만큼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 만나본 그는 한시간 안에 건강보험 도입부터 지금까지 히스토리는 물론 제도들이 파생시킨 부작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였다. 이런 면에서 그는 청구불일치조사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도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그는 단순하게 청구불일치를 규정한다. 극단적 모형으로 단순화시켜 새로운 논쟁의 프레임을 예비하는 있는 것은 아닐까?

힌트는 의사협회가 준비중인 의약분업 여론조사에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재평가라는 말을 썼지만 실은 기존의 틀을 바꿔보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현행 강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상 수단으로 청구불일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의약분업의 두 축 중 한 곳인 약사와 약국의 손발을 묶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다. 노 회장이 청구불일치를 꺼내든 또다른 이유로 내적 리더십 강화용으로도 읽혀진다. 바로 성동격서다. 의료계의 시선을 약사들의 청구불일치에 돌려 놓음으로써 자신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낮추고 자신의 리더십 중심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모으려는 의도 역시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의 의도는 뜻대로 관철될 수 있을까?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홀로 거울보고 카드놀이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못할 것이다. 상대단체와 정책 안정을 유지하려는 행정부 등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삐걱거림이 느껴져 피로감이 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