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가속도…"26억 도와달라"

• 식약처, 약사법 개정 맞춰 업계에 요구...제약사 "기금 배분 더 논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사업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18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3 제약CEO 조찬간담회에서 유무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이와 관련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현장 멘트 : 유무영 국장(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정부가 46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초기 부담금으로 업계가 26억을 도와주시면 국민을 위한 안전사회를 위한 시스템도 될 거고, 기업 입장에서 상호구조개념 형식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본격 시행은 내년을 목표로 올해 중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적 사업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장 멘트 : 김성호 과장(식약처 의약품정책과)]

"보상 종류는 진료비, 사망 일시보상금, 상해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이게 기금이 모여야 제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망 일시보상금부터 내년도에 입법이 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산학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식약처와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무영 국장은 지난주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 같은 현안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약협회 회원사들은 제도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기금 배분 방식과 참여사 유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 A 대형 제약회사 대표]

"어차피 피해 부작용이 일어나면 제약회사들이 많이 시달려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없이 그냥 계속 간다고 그러면 피해를 정말 받은 분도 있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객관적인 기관에서 정확하게 이게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주면 제약회사로서는 좋지요."

[녹취 : B중견 제약회사 대표]

"2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다같이 쉐어한다고 그러면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15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제약사 부담금 부과(생산액의 0.1% 범위 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