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첩약 한시적 급여 논의 내달부터 본격화될 듯

• 한의협, TFT 내주 출범...복지부에 참여입장 통보

노인질환 등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전논의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지난해 건정심이 의결한 첩약 한시적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급여화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임장신 대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TFT는 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18일까지 위원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T는 이 회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중 복지부에 시범사업 참여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계 입장에선 건강보험이 주도하는 국내 의료체계에서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더욱이 임상적 유용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근거중심주의 정책에 반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상황에서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방의료 전유물인 첩약 급여사업을 약국과 함께 공유하는 데 대해 반발한 한의계 일각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이 사업은 7개월째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한의계가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 것"이라며 "만약 시범사업이 이해당사자간 협의 불발로 이렇게 계속 시행되지 못한다면 철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분위기 탓일까. 한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표결 끝에 첩약 한시적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직능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반대하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은 장기적으로 한의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TFT가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참여의사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한의사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혀오면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건정심 결정은 그대로 유효한 만큼 협의가 잘 이뤄지면 10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의사협회의 의중이 무엇인 지 몰라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에서 의결된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 한시적 급여사업은 3년간 총 6000억원을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이다. 당초 1차 년도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