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의료자원 균형위해 건강권역 주기적 정비"

• 김대중 부연구위원, 공급문제 해소위해 중장기 관점 강조

지역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 배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중장기 계획를 수립해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 간 자원 불평등으로 인한 환자 쏠림과 지방병원 경영부실, 수도권 병상부족 등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기고에서 '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의 발전방안(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26일 기고문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국내 암 환자의 지역환자 구성비는 수도권이 57.2%, 경기 남부권 59.8%, 경기 서부권 75.5%, 충남권 89.7 순으로 낮아 수도권과 경기 남부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친화도 또한 충북권 40.2%, 경기 남부권 53.2%, 충남권 57.2%, 강원도 57.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환자 유출을 방증하고 있다.

수도권 환자쏠림이 심각한 만큼 이 지역은 병상이 부족하고, 환자당 진료시간이 단축되는 부작용이 야기되는 것이다. 반대로 대학병원 수도권 편중이 심화돼, 지방병원의 경영부실이 가속화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문제의 해법으로 보험 선진국인 프랑스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는 무분별하게 진화해오던 보건의료자원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1970년부터 이미 전국 보건지도(Carte sanitaire)를 만드는 등 지역단위 정책을 계속 발전시켰다.

이 나라는 5년마다 지방보건의료정비계획(SPOS)을 수립하는데, 권역별 프로젝트를 만들어 5년 간 목표 의료공급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2003년에는 '버전 3'을 수립해 건강권역 단위에서 의료서비스 활동 내역과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공공과 민간 대표들이 참여해 협상을 벌이게 했다.

2010년 프랑스는 지방병원청(ARH)을 확대 개편해 지방보건의료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독립 공공기관 지방보건청(ARS)을 전국 26개 지역에 설립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계획에 따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공급을 통제하기에 이른다.

또 보건의료 자원배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년도목표계약(CPOM)을 만들었는데, 지역별로 급성기·급성기 후 재활활동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주로 다룬다.

최대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해마다 진행 상황을 평가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정적 제재를 가해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통제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프랑스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의 활동을 조정·가이드 하는 역할을 맡아서, 시장 외 요소에 기반한 재원배분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장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는 우리나라는 필요와 형평성, 가치를 고려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병원 설립이나 의료자원을 확충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수요와 욕구에 맞춘 프로젝트를 지역별로 계약하는 등 정책 추진이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간 불평등과 쏠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자원배분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