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등재고시까지 15일 단축…10월부터 적용

• 급평위 회의 일정 월초로 변경…직권유예는 폐지 확정

약제 보험 등재 심의를 받기 위해 제약사가 접수하는 시점부터 최종 고시까지의 처리기간이 15일 가량 짧아지고, 직권유에는 폐지된다.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조치 폐지에 맞춘 조치로, 10월 시행되는 시점에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정기준 대상 의약품 업무처리 절차 변경'을 알렸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지난해 복지부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시 공포일과 시행일 간 시차를 두는 것이 골자다.

변경된 산정기준 대상 의약품 업무처리 절차

세부적으로 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는 기존 매월 3주차 개최되던 일정을 1주차로 앞당기고 이에 따라 건정심과 고시일정 변경도 조정된다.

급평위 회의 시점을 바꾸면서 약제 심의기간도 신약, 제네릭 간 격차를 없앴다.

현재까지는 상한가 산정기준 대상 약제는 복지부와 식약처, 학회의 확인과 의견이 필요하거나 업체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등재시기가 지연돼 왔다. 소요기간은 대략 60~90일.

개량신약과 동등생물약의 경우 식약처 개발목표 제품 확인에 대한 질의 회신 기간이 약 1~2주 소요돼, 총 30~60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제 처리기한을 동일하게 맞추면서 45일에서 최장 75일 수준으로 줄이기로 해, 일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이 1개월 유예돼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직권조정 유예는 조만간 폐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변경된 사항을 7월 접수분을 첫 대상으로, 10월 시행 시점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