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폐지해야"

• 보사연 오영호 연구위원 제안…공공 안전망 프로그램 도입도

공공의료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약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기관 중심의 의료안전망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전략적으로는 공공의료 부문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기관지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2일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는 크게 목표설정과 기능정립·전략수립이 미흡하고, 그만큼 기능과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또 보건기관 기능과 시설·인력 부족, 낮은 재정상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은 갈수록 노령화가 되면서 질병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또 민간중시 의료공급체계와 의료 상업화 심화로 공공성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연구위원은 "전략적으로 공공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질과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과감히 폐지하고 포괄수가제(DRG) 확대와 개방형 병원 등 의료체계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그는 크게 의료취약지 접근성 강화와 사각지대 안전망 강화, 공공보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을 꼽았다.

그는 취약지 접근성 강화방안으로 거점 의료기관 지정·운영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인구·생활권역과 교통권역, 의료자원 분포 등이 전제된다.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적부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세부적 과제다.

또 의료사각제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도 제안했다. 지역 내 취약계층과 의료급여 대상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을 표준화·일원화시키는 것이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른 의료비 심사와 지급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둘 중 한 기관으로 단일화시키고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 운영하면서 추가 안전망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해나가는 방식이다.

그는 더 나아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새 의료체계에 맞춰 국공립병원에 기능별로 역할을 부여하고, 인력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공공의료에 난제로 여겨지고 있는 인력문제는 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교류 등을 전담시켜 기관에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여기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이 같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전략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