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병의원 정기예방접종 부담금 5천원 폐지

• 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두창백신 비축량 확대

정부가 2017년까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이용 때 본인부담하는 접종비 5000원을 없애기로 했다.

또 생물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두창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염 질환 퇴치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법정감염병 75종의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감염병 발생 총량을 현재보다 약 20% 감소시키고, 백일해,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5가지 질병을 퇴치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를 보면, 먼저 결핵 등은 집중관리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발생환자수를 현재 180명에서 2017년에는 140명으로 감소시킨다.

또 박멸되거나 퇴치된 감염병은 같은 기간 8종에서 13종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고 국내발생 건수가 없거나 인구 10만명당 발생환자 수가 0.1명 이하인 감염병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 정기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5000원)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백신도 점차 확대해 나기로 했다.

또 생물테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전국민 대비 19%에 불과한 두창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현장 점검단 활동을 상시화하고, 감염관리 국가표준 지침을 현재 5개에서 2017년에는 25개로 확대한다.

이밖에 감염병 관련 R&D 투자를 늘려 유정란 유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2015년), 3세대 두창 백신(2022년), 탄저 백신(현재 임상 2상 진행 중, 2014년 개발 완료) 등을 개발하고, 감염병 진단 신기술 개발과 진단.치료제 등의 후보물질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