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리베이트=약값인상' 모순 논리 주장

•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즉각 폐기 강조

의사단체가 리베이트와 약값인상은 전혀 연관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의약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약값을 계산할 때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전의총은 "이 같은 답변은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 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값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국회 통과 당시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라고 주장하던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모순 속에서 태어난 엉터리 법안"이라며 "죄형법정주의, 포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폐지되거나 개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0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증언한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제약업계에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엉터리 논리를 개발해 쌍벌제라는 악법을 탄생시킨 제약협회는 보건당국에 꾸준한 대관로비를 한 덕택에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복제약값을 책정 받아 막대한 이득을 누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복제약값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의약사를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의 탄생을 뒤에서 조종한 제약협회와 보건당국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제약협회는 더욱더 강력한 약값 인하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