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공단 건강검진 지침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 의료기관 평가지침 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평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20일 "현재 시행중인 2013년도 검진기관 평가지침서는 너무 자세하고 방대한 서류작업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진기관 질평가에 필요한 항목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지침과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것에 전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서류제출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이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개협은 "평가지침이 평가를 받을 의료기관과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며 "규모가 다른 두 기관 간 일부 진료지침 등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시설 기준이나 관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인 서면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평가항목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대개협은 "공단은 보여주기 실적위주로 만들어진 이번 평가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개원의 단체와 협의해 일차의료기관 평가에도 합리적인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