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초음파 급여화 우려…"경영악화"

• 초음파 수가 관행수가 근접 주장

보건복지부가 올 10월부터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가적용시 상급종합병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정부의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중증질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병협은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바와 같이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적자를 기록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사황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까지 이뤄진다면 더 이상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2011년 의료순이익률 -0.6%로 진료를 통해서 수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이용을 줄이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이어지면서, 병원계는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 의료수익 중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초음파 검사까지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급여화 될 경우 병원경영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급여화 이후 행위량 증가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말도 되지 않는다"며 "이번 급여화는 중증질환자에 한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행위량 증가로는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