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변협, 재소자 치료받을 권리 공동 토론회
- 이혜경
- 2013-09-13 15:58: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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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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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3일 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 국민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는 이석배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손영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이재헌 변호사, 하영훈 법무부 의료과 사무관, 임병석 의협 법제이사,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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