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편안 문제는?"...23일 국회 토론회

• 김용익-남윤인순 의원 등 공동주최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정부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무엇인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한다.

주최 측은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직종 이해대립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병원자본의 간호직 고용조건 변화를 통한 이해와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악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두고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는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 정책', 예방의학전문의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은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조 교수는 발제에서 양질의 간호인력이 의료의 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과 함께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복지부의 개편안은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라면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고민하고 추진해야 나갈 과제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좌장으로 많아 이어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동국대 김형용 사회학과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은일 대표, 소시모 황선옥 상임이사, 암시민연대 최성철 사무국장, 연세대 김선아 간호대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우 정책실장은 정부가 중소병원의 열악한 간호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목표는 제쳐놓고 오히려 '맞춤형 중저가형 간호실무사'라는 직급을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중소병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희생하려는 정책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최 측은 "한국의 의료제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제도변화가 단지 직종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당하지 않고 바람직한 논의로 귀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