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허들 못넘은 신약들 매년 수백억원 어치 사용

• 환자가 전액 부담...항암제 비중 가장 커

[선별등재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신청했다가 비급여 판정받은 신약 수백억원어치가 매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항암제 비중이 가장 높은 데, 약값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24일 심평원이 서울대(양봉민)와 상지대(배은영)에 공동 의뢰한 '신약의 적정가치 등 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 실시 이후 비급여 결정된 신약은 2012년 1월 기준 총 80개 품목(51개 성분)이었다.

이중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유형실적이 보고된 제목은 43개 품목(31개 성분, 53.8%)으로 절반이 넘었다.

약효군별로는 항암제가 1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신신경용제 15%, 기타 15%, 감염 및 피부질환치료제 1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통실적이 있는 품목 또한 항암제가 27.9%로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정신신경용제(20.9%), 기타(14%)가 많았다. 소화기용약과 안과용약은 각각 7%, 대사내분비용약·비뇨기용약·감염 및 피부질환약·호흡기용약은 각각 4.7%로 분포했다.

이들 성분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48.4%)하거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38.7%)해서 비급여로 결정됐다.

약효군별로는 소화기용제와 항암제 등은 전부 또는 다수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됐다. 소화기용약이나 비뇨기용약, 대사 및 내분비약의 경우 모두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게 비급여 결정 이유였다.

연평균 유통실적은 소화기계와 대사 및 내분비약, 항암제 등이 많았다. 실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내부자료를 보면, 비급여 소화기계용약은 연평균 약 45억원, 대사 및 내분비계약과 항암제는 각각 약 35억원 어치가 유통됐다.

연구자들은 "이들 품목은 비급여 결정 이전부터 이미 시장에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2008년과 2012년 비급여 결정된 약의 유통금액이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급여 약제유통은 심평원이 급여등재를 거부했어도 의료현장에서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들 약제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고가 항암제는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해 고가 비급여 약제를 급여화하려는 것도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