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대자본 의원·약국개설 허용 움직임

• 기재부 후원받는 국회·민간단체, 서비스 선진화 공론화

[뉴스분석]=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이슈화

대형자본의 의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먼저 새누리당 기획재정위 이한성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서비스 산업 연구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회 서비스산업 제도개선 공론화...연구포럼도 창립

국회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한 공론화와 관련단체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게 포럼 창립의 이유다.

국회도 서비스산업 연구포럼 창립

포럼 창립총회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7월 1단계 서비스 대책에 이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차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 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차관은 "보건의료서비스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지만 진입, 자금조달, 퇴출 등 전 과정에 걸쳐 경직적인 경향이 강하다"며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즉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즉 대자본의 의원, 약국 개설 허용도 추진을 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

김주훈 KDI 산업 서비스연구부장도 포럼 발제문을 통해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 업종의 진입장벽 완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 연구부장은 전문 서비스업의 기업화로 조직내 비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 흡수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포럼에 참석한 추경호 기재부차관

이날 포럼에는 정몽준, 이주영, 김영주, 윤명희, 홍의락, 이종훈, 김춘진 의원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의원-약국 개설권 제한 폐지 이슈화

또 하나의 움직임은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 광폭 행보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기회재정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지난해 9월 창립했다.

연합회 조직은 재정부 차관 출신인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36개 법인단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여기에 병원협회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27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기재부가 후원한 연합회 창립 1주년 정책포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이 의제에 올랐다.

전경련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50% 이상 투자해야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과실송금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독일 등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의사 다병원 개설 금지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에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던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강화됐다"고 전했다.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또한 김 연구위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결국 기업형 체인 약국이 설립될 수 없고 경쟁력을 갖춘 대형 약국의 출현이 불가해 산업경쟁력 저하와 소비자들의 편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법제화됐고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일반약에 판매장소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제한하고 있다"며 "품목을 제한해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24시간 영업점이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 차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추경호 차관도 "보건·의료, 교육, 관광산업,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업, 금융부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또 연합회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위원장과 나성린 간사를 방문,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획재정부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연합회가 지원 사격을 한 셈이다.

이에 대자본의 의원, 약국 개설허용 방안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마련·추진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서비스산업 주체간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 정책기구 등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