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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사흘, 청와대 비서진도 증인으로?

  • 최은택
  • 2013-10-05 06:34:51
  • 복지위 일정조율 난항...7일 전제회의에 상정목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국정감사 세부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진영 복지부장관의 갑작스런 사태를 불러온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야권의 요구에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안, 국정감사 증인채택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날까지 피감기관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증인채택안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여야는 상임위 간사의원실에 일정협의 등을 위임했지만 사안이 녹록치 않다. 대통령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일정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가 진영 복지부장관의 갑작스런 사태가 판을 더 키워놨다.

야당 측은 복지부 국정감사 일정을 예년과 달리 3일로, 식약처를 2일로 잡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분야 핵심공약 이행 사항과 관련한 논란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비서실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버거운 집권여당은 갑갑할 수 밖에 없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식약처 중심으로 일정을 잡고 나머지 피감기관 일정은 줄이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흘, 식약처는 이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 각 하루, 나머지 피감기관은 이틀에 걸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이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까지 있어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말을 지나 전체회의 당일 오전까지 협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난항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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