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압류 의원·약국 708곳…최고액은 201억원

• 김현숙 의원 "과잉진료 등 우려…특별관리해야"

경영난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900곳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의원·약국에 80% 가까이 편중돼 있어 특별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2년 987곳이었던 압류 기관은 올해 들어 893곳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압류액은 4028억원에서 4133억원으로 110억원 더 증가했다.

종별 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 각 227곳으로 전체 23%, 의원·약국은 760곳으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의원·약국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올해 압류기관 중 79.2%인 708곳이 의원·약국으로 나타난 것이다.

압류액 상위 10개 기관을 보면 의원 6곳, 병원 4곳으로 의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상위 10개 기관이 압류액 전체 중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10개 기관 압류액은 총 1019억2800만원. 가장 많은 금액을 압류당한 곳은 인천 남동구 A의원으로 201억4100만원에 달하는 액수였다.

이어 경북 경산시에 B병원과 C병원은 각각 156억3900만원, 156억1600만원의 압류액이 설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요양기관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려 값비싼 약제를 처방하거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규모가 작은 의원과 약국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취약해진 '골목상권' 논란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