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기초연금, 미래세대 유리? 정부 거짓말"

• 40~50대 10만원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20% 넘어

향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10~20대의 평균 기초연금이 현재 65세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설계돼,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이 같이 미래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10~20년 이후 기초연금을 수령할 40~50대의 경우 10만원만 수령이 가능한 비율이 전체의 20%가 넘는다.

향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10~20대의 경우 평균 기초연금이 15만1668원, 14만1119원으로 현재 65세인 1948년생이 받을 평균 기초연금 15만6723원보다 낮았다.

즉 40~50년대 중장년층과 미래세대에게 기초연금안이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 앞서 지난달 말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후세대가 손해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최 수석은 55세는 12만1507원, 45세는 1만3667원, 35세는 14만4400원, 25세는 14만4807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15세의 경우 15년까지 가입해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이 의원은 "현 65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16%만이 10만원을 수령하는 데 반해, 현 55세 1958년생은 24%, 현 45세 1968년생은 21%가 기초연금을 10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미래세대가 받을 불이익은 더 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 65세 1948년생의 평균 기초연금은 15만6723원인 반면, 미래세대인 현 35세 1978년생은 15만5587원, 현 25세 1988년생은 15만1668원, 현 15세 1998년생은 14만1119원인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무색케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만 아니라,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할 악법"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