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미달인데 목표달성률 100%라니"

• 김성주 의원, 복지부 사업 실적-평가 '제멋대로'

복지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목표달성률을 100%로 평가하는 등 제멋대로 성과지표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2012년도 복지부 결산분석 결과, 원래 사업목적 등과 관계없는 지표로 실적이 평가돼 실제 목표와 실적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와 건강증진 사업비를 국가(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전국민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당연히 얼마나 국가가 법이 정한 지원금을 제대로 제때 지원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정한 성과지표는 '보험료 징수율'이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얼마나 보험료를 잘 거뒀는 지에 대한 평가로 뒤바뀌다보니 사업주체는 복지부인데 평가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된 꼴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복지부는 법이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국고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2012년뿐만 아니라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2년 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금액은 7조 1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5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지원금액 중 25%를 덜 지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대로 하지않고, 엉뚱한 성과지표(보험료 징수율)를 악용해 목표달성률을 100.8%로 평가한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알차게 쓰고,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야 함에도 사업목적과 내용에도 맞지 않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사업성과를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실적 따로, 평가 따로'의 국가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는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해 국민과 국회를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