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의욕없는 공단, 국감답변도 '어물쩍'

• 의원들, 보험사기 금감원 협약·부과체계 문제 난타

[건보공단 국정감사 종합]

'모든 것은 건강보험 재정 사수로 통(通)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공단이 추진하는 급여관리, 부과체계 개편과 얽힌 보험자의 시각이 여실히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제도를 전제로, 재정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공단의 여러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짚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타 질환에까지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당면 과제인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지출을 절감하는 방향성을 피력했다.

다시 말해, 대체조제와 진료비 총량관리, 보험사기 등 환수와 절감은 공단 사업 최대의 키워드였다.

모든 것은 재정 안정화로… 25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건보공단의 재정사수 키워드는 환수와 절감이었다. 사진은 김종대 이사장의 국감 선서 장면.

◆진료비 총량관리와 수가계약 =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유지하고 증가하는 행위량을 통제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진료비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현재의 환산지수 기전만으로는 건보재정 지출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총량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공급자와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량관리와 동시에 의료의 질을 수가계약에 연계시키는 방향성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의 질을 연계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공급자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국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활성화에 대해 공단은 '미지근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약사회와의 부대조건이었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원들의 물음에도 김종대 이사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등 갈등이 될만한 언급을 애써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성분명처방과 저가약(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 등을 활성화시켜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의사와 약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성분명처방은 우선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척결과 정부부처 공조 = 재정절감의 키워드는 보험사기 척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환자-병원 적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았지만 김종대 이사장은 강변하며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간보험 일색의 미국에서도 보험사와 법무부, 검찰이 공조해 보험사기를 잡고 있는 만큼 정보유출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민간보험을 대변하는 금감원이 먼저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원리인데, 상대 측이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다가, 이를 공단이 BMS로 솎아 정보를 가공해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을 잡아야 장기적으로 보장성 확대도 가능하다"며 "업무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품질불량·급여중지약 환수 = 식약처 조치에 의해 회수되거나 복지부 급여중지가 뒤따르는 불량약에 대한 보험자의 사후관리 요구도 제기됐다.

우수의약품관리기준(GMP)에 부적합해 식약처가 강제회수를 명령하거나 급여중지된 약들의 환수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있었던 웨일즈제약 사태와 동화약품 락테올 사건 등 이어지는 의약품 품질에 대해 보험자가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남윤인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부과 문제 등을 확인해서 환수여부를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정책과 담배소송 =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비급여 풍선효과, 비4대 중증질환자들의 역차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것도 보험자가 관망할 수 없는 문제였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이후 타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재정의 한계를 감안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건보료 부담 대비 혜택은 저소득층이 5배 가량 많다. 공단은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소송과 관련해서는 '정중동' 입장을 취했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파는 업체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승소여부를 타진하고 내부 설문도 진행했지만, 정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소송 외적 고민도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소송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