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최대 1600억원 건보재정 손실"

• 대형병원 인센티브 91% 독식…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 순

여야 국회의원,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촉구

국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목적과는 달리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보완보다는 폐지 쪽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김성주·문정림)간 이견은 없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재검토와 함께 제도 보완책을 국회, 의약계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년 분석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 수치와 계산식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말 최신 약품비 현황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다.

분석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최소 738억～최대 1878억원이었지만 병원에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이보다 훨씬 큰 2339억원으로 산출됐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 손실이 나타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실제 제도 시행기간 동안 약품비를 싸게 청구한 기관은 총 7768개으로 전체 청구 요양기관 6만9106개의 11.2%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95%, 88%인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8%, 약국은 9%로 대형병원 이외에 다른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총 2339억원, 그 중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렸다. 반면 병원은 6.4%, 의원 1.7%, 약국은 0.17%에 불과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청구 상위 5위 요양기관도 모두 대형병원이 차지했다. 1위는 서울아산병원(122억 7000만원), 2위는 서울대병원(122억 6000만원), 3위는 삼성서울병원(78억 7000)이 차지했다. 시장형실거래가 도입으로 입찰제로 전환한 부산대병원(65억 1000만원)이 바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 및 국민 약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최소 400억원, 최대 16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건강보험료에서 새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한 의약품 청구는 전체 청구액의 27%에 불과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효과도 미미하다.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은 약품비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오히려 합법적 리베이트로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 일부 병원은 받은 건물을 신축하는 등 추가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약제비 경감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이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같은 날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 목표 중 리베이트 근절은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약가인하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이외에 제도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폐지하거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 후,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