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는 만성질환, 투약 정형화돼 수가 동결한 것"

• 이영찬 차관 종합국감서 언급…보완여부 점검 피력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정신과 수가동결이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방이 정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일 오후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신과 수가가 5년째 동결되면서 환자에게 좋은 의약품을 쓰는 데도 한계가 있어, 환자 치료와 인권문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신과 부문 수가 동결 이유는) 만성질환으로서 투약이 비교적 정형화됐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