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저빈도 고난위 과목 수가 올려도 인력 안늘어"

• 국감서 인력-수가연동 산식 마련 요구에 '난색'

정부가 저빈도 고난위 진료과목에 자동으로 수가인상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저녁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의사 수급문제와 가산율 연동 요구에 이 같이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저빈도 고난위 진료과목과 필수의료행위, 취약지역 등에 수가 가중치를 두고 연동하는 산식을 만들어 인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공부하고 투자하고 기회를 얻어 의료행위를 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현 구조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엉터리 체계"라고 비판하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심각한 문제이고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간 흉부외과과 산부인과, 화상진료분야에 수가를 올려줬었지만 그럼에도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산식으로 연동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결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수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여러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