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식약처 처분, 급여중지 연계체계 재점검"

• 남윤인순 의원, 봐주기 의혹 제기에 답변

복지부가 식약처 행정처분과 급여중지를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1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남윤 의원은 "식약처가 원료합성 실태점검에서 한 제약사의 9개 원료의약품의 약사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실제 행정처분은 2개에만 부과했다"면서 "해당 제약사를 봐준 게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식약처가 행정처분하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곧바로 연계돼 급여를 중단하거나 환수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동의한다. 현재도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