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가구매제 집착 버려야

제약업계의 탄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2년 간 유예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동안 정부는 제도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짐은 제약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도 취지는 좋다.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해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

하지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유통 투명성을 보장하지도 못했고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미미했다.

이런 연유로 관련 단체 대부분은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약사회, 도매협회 등도 폐지를 주장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들이 이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편향적으로 집중돼 대다수 병원들은 별다른 혜택을 못 봤다.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 할 국민들에게도 딱히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조차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합법적인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다.

국민들조차 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을 역설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은 중요하다.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명백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약단체 상당수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있다.

귀를 열고 의견을 듣는다면 얻을 수 있는 답은 명백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