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계획대로…의약단체 갈등 조정 강화"

• "정책수행에 사회적 합의·국회 소통 최우선"

[뉴스종합]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생채기를 입었다. KDI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의혹부터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까지 야당 의원들의 채찍은 매서웠다.

카드사용 내역과 다운계약서 의혹을 해소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거부해 2시간 가량 파행을 겪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을 변경해 오늘(13일)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적십자 회비 납부하지 않고 기부실적이 없었던 점은 결격사유로 지목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거듭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렇다고 낙마할만한 결정적인 행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 시비 속에서도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원격진료와 영리병원=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영리병원은 현행대로 특구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자는 "원격진료 추진방향에 동의한다. 우려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개선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논란에 대해서는 "영리병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경쟁려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고 영리병원은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어도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장려 등 현재도 가용한 수단이 있다"면서 "영리병원은 현재처럼 특구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서와와 부작용을 보면서 판단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기금화=문 후보자는 사견을 전제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화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국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으로 전환되면 재정운영이 경직되고 자율적 의사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구실명제=의약사에서 간호사 등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환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백번 공감한다"며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기반은 악화되고 지출은 과잉진료 측면이 남아 있어 효율화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의료수가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운영 기조=보건복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좁은 조직내 행정 경험밖에 없다. 정책 영역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절차가 필요하다. 다음에는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분야는 이해단체간 대립이 첨예하다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면서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분야는 정보가 기초인프라"라면서 "정보관리체계와 개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하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이해단체간 대립이 첨예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